정부가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서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는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은 안 되는 사람들이 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 의사 국내 의료행위 승인'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대해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도 "(헝가리 의대 등 입학은) 우리나라 부유층 자제들이 의대 입시에 실패하고 우회하는 방법"이라며 "정부 정책은 '기존 절차를 무시하고 외국 의사를 수입하겠다'는 것으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전세기 발언'에 이어 역사에 남을 막말"이라고도 말했다.
임 회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도 비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는 태도인데, 의료 현장을 잘 모르니 하는 말"이라며 "국민 생명을 얼마나 하찮게 보는 것 같다.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료개혁 의지를 강조했다. 또 의사단체들이 통일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의대 정원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 달라"며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재논의'를 말해 왔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안이 없었던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임 회장은 "서로가 백지상태로 만나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대통령에게 "의대 정원 문제와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백지상태에서 다시 논의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행선을 달리는 상태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라며 "일단 양쪽의 요구를 철회하고 의료 현장을 잘 아는 의사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원점부터 진정으로 필수 의료를 살리는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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